8.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90일 전은 헌법 규정이다. 국가재정법상 90일 전까지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예산안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예결특위가 상임위 삭감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수정예산은 국회에 낸 예산안이 아직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그 내용을 고쳐 다시 내는 것이다. 원안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이미 성립한 예산을 고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시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