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행정학총론공공선택이론

2.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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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선택을 기본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이다. '방법론적 집단주의'는 공공선택론의 특징이 아니다.

  1.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정답: O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관료·유권자도 시장의 개인처럼 자기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2.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정답: O

    투표·정당·관료제처럼 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집단 결정을 경제학의 도구로 분석하는 것이 공공선택론이다.

  3.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정답: O

    뷰캐넌·털럭이 공공선택론을 열었고, 오스트롬(V. Ostrom)은 이를 행정학에 들여와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내놓았다.

  4.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정답: X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선택을 분석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 집단의 결정도 개인 선택이 모인 결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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