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정답: O

사회적 형평성은 1968년 미노부룩 회의에서 시작된 신행정론이 능률보다 앞세운 핵심 가치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O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롤스의 차등 원칙이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정답: X

수직적 형평성은 여건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가 그 예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O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으로,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주는 원칙이 대표적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