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정답: O

1968년 미노부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의 핵심 가치이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O

롤스의 정의론(차등 원칙)이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이론적 근거이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정답: X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누진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의 예이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O

형평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수평적 형평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같게 대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은 다른 처지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앞의 것이고, 누진세나 저소득층 우대는 뒤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