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인사행정론공직자윤리법

12.「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ㄹ. 품위 유지의 의무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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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 「공직자윤리법」 규정 사항이다. ㄴ. 등록재산의 공개 —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규정이다. ㄷ. 종교 중립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다(「공직자윤리법」에 없음). ㄹ.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규정이다.

  1. ① ㄱ, ㄴ

    정답: O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ㄱ)와 재산등록·등록재산 공개(ㄴ)를 정한다(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10조).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품위 유지 의무(ㄹ)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의무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종교중립 의무(ㄷ)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4. ④ ㄷ, ㄹ

    정답: X

    종교중립(ㄷ)과 품위 유지(ㄹ)는 모두 공무원법상 의무이고,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것은 ㄱ·ㄴ이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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