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O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했다 — 두 해를 바꿔 내는 지문에 주의한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정답: O

프로그램 예산은 같은 정책목표의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묶어 편성·집행·결산을 하고, 그 단위에 성과지표를 연결한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정답: X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금액을 쌓아 올리는 상향식은 성과주의 예산이고, 프로그램 예산은 총액배분 자율편성과 연결된 하향식이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정답: O

프로그램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가리지 않고 목적별로 묶으므로, 한 분야에 들어간 재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