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O

추경은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며, 국회 확정 전에는 미리 배정·집행하지 못한다(국가재정법 제89조).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 X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며,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에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답: O

계속비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10년까지, 국회 의결을 거치면 더 늘릴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2항, 제3항).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정답: O

세항·목 사이의 전용은 기재부장관 승인으로 하지만, 장·관·항 사이의 이용은 미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