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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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직이론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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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과소보상자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맞으나, 과대보상자도 불공정하다고(죄책감을 느끼며) 인식한다.

2. 2번행정학총론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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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선택을 기본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이다.

3. 3번행정학총론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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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유민주주의 모형

   피터스는 시장 모형, 참여 모형(참여정부 모형), 신축 모형(flexible government), 탈규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4. 4번인사행정론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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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5. 5번재무행정론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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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세부 업무와 단가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상향식)'의 특징이다.

6. 6번행정학총론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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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7. 7번정책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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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차영향분석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도출하는 기법은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이다.

8. 8번재무행정론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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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9. 9번행정학총론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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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노젓기보다

10. 10번조직이론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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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ㄱ.

11. 11번정책학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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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12. 12번인사행정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ㄹ. 품위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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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13. 13번정책학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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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

14. 14번재무행정론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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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15번지방자치론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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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16번정책학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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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ㄱ.

17. 17번인사행정론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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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점수법은 계량적 방법으로 객관성이 높지만,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18. 18번조직이론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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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19. 19번정책학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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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라스웰이 1971년에 제시한 정책학의 지향은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맥락지향성(contextuality), 다학문지향성(multidisciplinarity)'이다.

20. 20번행정학총론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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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