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은 법인이 아닌 자치단체 조직이라, 관리자도 경영 경험이 풍부한 그 단체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사 설립 전 협의 상대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해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세울 수 있고, 규약에는 명칭·설립 단체·출자 방법 등을 담는다(지방공기업법 제50조 제1항,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면 그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 지방공사를 세울 때도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