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정부관과 정부조직

3.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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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피터스는 시장 모형, 참여 모형(참여정부 모형), 신축 모형(flexible government), 탈규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유민주주의 모형 — 피터스의 분류에 없다.

  1. ① 시장 모형

    정답: O

    시장 모형은 관료제의 독점을 문제로 보고, 분권화와 성과급 같은 시장 원리를 정부에 들여오자고 처방한다.

  2.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정답: X

    피터스의 네 모형은 시장·참여·신축(유연)·탈규제 모형이며,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여기에 없다.

  3. ③ 참여 모형

    정답: O

    참여 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보고, 하위 공무원과 시민의 참여를 넓히는 평면 조직을 처방한다.

  4. ④ 탈규제 모형

    정답: O

    탈규제 모형은 정부 내부의 규제를 문제로 보고, 관료의 재량을 넓혀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자고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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