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도록 하며, 90일 전은 헌법이 정한 기한이다(국가재정법 제33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예산안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잇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담을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깎은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려면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고, 새 비목은 72시간 안에 답이 없으면 동의로 본다(국회법 제84조 제5항).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국회에 낸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고치는 것이 수정예산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바꾸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국가재정법 제35조,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