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인사행정론인사이동

4.「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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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이동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정답: O

    전직은 직렬을 달리해 임명하는 것이라,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만 바꾸는 전보와 구별된다(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5호).

  2.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정답: O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라 직급이 내려가는 강임이나 직렬이 바뀌는 전직과 다르다(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6호).

  3.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정답: X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4호).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다른 단체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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