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지방직

인사행정론임용

4.「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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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이동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정답: O

    인사이동은 이동의 축으로 갈린다. 전직은 직렬을 넘어 옮기는 것이고, 전보는 같은 직급·직렬 안에서 자리만 바꾸는 것이며, 전입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이동이다. 전직은 직무 종류가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친다.

  2.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정답: O

    전보는 동일 직급 내 보직 변경이다.

  3.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정답: X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으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이동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전입 시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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