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정책학정책옹호연합모형

11.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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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ACF는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연합 내부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연합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ㄷ. 행정규칙·예산배분·규정 해석 등 세부적·도구적 결정은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에 해당한다. 정책 핵심 신념은 정책 목표·문제 인식 등 보다 근본적인 신념이다. ㄹ. '규범적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은 특정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 세계관이다.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는 것은 '정책 핵심 신념(policy core beliefs)'이다. 또한 규범적 핵심 신념이 이차적 측면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는 것은 맞으나 개념 설명이 틀렸다.

  1. ① ㄱ, ㄴ

    정답: O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고(ㄱ), 정책지향학습이 연합 안에서뿐 아니라 연합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본다(ㄴ).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ㄹ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모든 정책영역에 걸친 근본 가치이고 특정 정책에 적용되는 것은 정책 핵심 신념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의 행정규칙·예산배분·규정 해석 같은 도구적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이 아니라 가장 잘 바뀌는 이차적 측면이다.

  4. ④ ㄷ, ㄹ

    정답: X

    ㄷ의 도구적 결정은 이차적 측면에 속하고, ㄹ은 특정 정책에 적용되는 정책 핵심 신념을 규범적 핵심 신념으로 잘못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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