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행정학총론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

9.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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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이다. NPS는 '방향잡기도, 노젓기도 아닌 봉사하기(serving)'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1.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정답: O

    신공공서비스론은 덴하트 부부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내놓았고, 민주적 시민이론·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등을 바탕으로 한다.

  2.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정답: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개인 이익의 합이나 부산물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된 가치를 두고 대화해 만들어 낸 결과다.

  3.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정답: X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는 오스본·게블러가 내세운 신공공관리론의 표어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봉사로 본다.

  4.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답: O

    신공공서비스론은 책임을 시장 성과 하나로 보지 않고 헌법·법률·공동체 가치·정치 규범·시민에게 두루 응답하는 다면적 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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