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지방직

정책학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13.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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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이다. 반 미터·반 혼 — 정책→성과 연결 6변수 모형.

  1.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정답: X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자원 부족과 모호한 목표에 대처하려고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는 방식을 분석한 상향식 연구다.

  2.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정답: X

    오스트롬의 제도분석(IAD)은 공유자원을 공동체가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규칙과 제도를 분석한 연구다.

  3.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정답: X

    사바티어·마즈마니언은 문제의 처리 가능성, 법령의 집행 구조화 능력, 법령 외 변수로 집행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4.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정답: O

    반 미터·반 혼은 정책 기준·목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 집행기관 특성, 환경 조건, 집행자 성향을 성과와 잇는 하향식 모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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