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O

프로그램 예산은 품목이 아니라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돈을 묶어, 예산과 성과를 같은 칸에서 보게 만든 방식이다. 우리 중앙정부는 2007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적용했다. 중앙과 지방의 도입 시점이 한 해 차이라는 점이 선지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정답: O

품목별 분류로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아도 무엇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다. 프로그램 예산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 편성·집행·결산을 그 단위로 하고, 그 단위에 성과지표를 걸어 예산과 성과를 잇는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정답: X

세부 업무와 단가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상향식)'의 특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정답: O

프로그램은 회계 칸막이를 가로질러 목적별로 묶는 단위다. 그래서 같은 목적의 지출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어디에 흩어져 있든 한 자리에 모여 보이고, 그 분야에 자원이 얼마나 갔는지를 총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