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은 법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라 그 종사자가 공무원이다. 그래서 관리자도 외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 상수도나 교통처럼 한 단체의 구역을 넘는 사업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해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세울 수 있게 해, 비용과 위험을 나누면서 사업 단위를 키울 수 있게 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은 자치단체의 조직 일부이므로 그 설치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된다. 그래서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해,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