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정답: O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 (가) 외부주도형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공중 지지를 통해 정책의제화.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정답: O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 (나) 내부접근형 — 의사결정자에게 접근 가능한 영향력 있는 집단이 내부에서 정책을 주도.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정답: O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 (다) 공고화형 — 이미 공중 지지가 높아 집행이 용이.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정답: X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 (라) 동원형은 국가(정부)가 이슈를 제기하되 공중의 지지가 낮은 유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공중의 지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