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정답: O

2015년 개혁으로 퇴직연금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4항).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정답: O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 — 더 내고 덜 받되 수급 요건은 완화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정답: O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올랐다(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 X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미 2009년 개혁으로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고, 2015년 개혁의 내용도 아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