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및 검사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법관·검사 — 재산등록의무자.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정답: X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소령 이상'의 장교가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소령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 재산등록의무자.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 O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4급 이상 일반직 상당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 재산등록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