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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인사행정론공직자윤리법

16.「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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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소령 이상'의 장교가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소령 이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법관 및 검사

    정답: O

    법관과 검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2.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정답: X

    군인은 소령이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와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7호).

  3.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답: O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은 소방정 이상이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4.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 O

    일반직은 4급 이상이 등록의무자이고,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된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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