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답: X

정책혁신은 기존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새로운 영역에 처음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정책승계나 정책유지에 가깝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갈아 끼우는 것이다. 기존 정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만 끝내는 형태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새 목표로 새 정책을 세우는 혁신과 갈린다.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유지 — 기본 골격 유지 + 정책수단의 부분적 변화.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종결은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와 갈린다. 대체할 정책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거두는 것이라 담당 조직과 예산이 함께 사라지고,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커 실제로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