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정책학정책변동

8.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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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책혁신은 기존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새로운 영역에 처음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정책승계나 정책유지에 가깝다.

  1.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답: X

    정책혁신은 정부가 활동하지 않던 분야에 새로 개입하는 것이라 기존 조직이나 예산 없이 출발한다.

  2.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승계는 기본 목표는 두고 정책을 대체·수정하거나 일부만 종결하는 것으로, 선형승계·정책통합·정책분할 등이 있다.

  3.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두고 대상·예산 같은 정책수단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목표까지 바꾸면 유지가 아니다.

  4.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답: O

    정책종결은 대체할 정책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정책승계와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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