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 (가) = 500, (나) = 300이므로 정답은 ④.

① 300 100
정답: X
(가) 총사업비는 500억원 이상, (나) 국가 재정지원은 300억원 이상이 기준이라 300·100은 둘 다 기준보다 낮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② 300 200
정답: X
300억원은 (가) 총사업비가 아니라 (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의 기준이고,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원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③ 500 250
정답: X
(가) 총사업비 500억원은 맞지만 (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은 25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④ 500 300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