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정답: O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이 주된 재원이고 국가의 일반 세출에 쓰며, 특정 사업·자금·세입을 따로 관리할 때는 특별회계를 둔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제3항).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정답: X

특별회계는 예산에 계상되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니며, 특별회계·기금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묶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국가재정법 제17조, 제4조 제3항).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기금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되어 일반회계·특별회계와 함께 국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국가회계법 제14조 제2호, 국가재정법 제61조).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 O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나면 이미 확정된 예산을 고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