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정답: O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정답: X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세출을 연계하는 회계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 자체가 아니며, 예산총계주의는 예산에 관한 원칙이어서 기금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예산 통일성·완전성 원칙의 예외는 맞으나, 둘을 묶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 단순 일반화하면 기금은 아예 예산이 아니므로 표현이 부정확하다. 보다 정확한 오류는 기금이 예산의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긴 하지만 엄밀히 기금 자체는 예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는 기금이 예산보다 자율성이 크지만 결산에서는 셋이 같은 통제를 받는다. 어떤 형태로 돈을 썼든 국민의 부담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모두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거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