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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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ㆍ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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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ㄱ.

2. 2번조직이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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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성취감

   허즈버그의 위생요인(불만요인): 급여(보수), 감독, 대인관계, 작업조건, 회사 정책 등.

3. 3번조직이론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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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ㄱ.

4. 4번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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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조.

5. 5번지방자치론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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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6. 6번조직이론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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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터(Peter)의 원리 —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는 '파킨슨의 법칙'의 설명이다.

7. 7번정책학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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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ㄱ.

8. 8번정책학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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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혁신은 기존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새로운 영역에 처음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9. 9번조직이론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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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경쟁가치모형(Quinn)의 4가지 문화: - 관계지향 문화(clan): 응집성·사기 유지·신뢰 강조.

10. 10번인사행정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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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다.

11. 11번지방자치론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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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ㅂ

    특별시·광역시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12. 12번재무행정론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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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방식이 뒤바뀌어 있다.

13. 13번조직이론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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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ㄱ.

14. 14번인사행정론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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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연공급은 근속연수 기준이므로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하지만, 전문기술인력 확보에는 불리하다.

15. 15번재무행정론

    다음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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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00 300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16. 16번인사행정론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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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등.

17. 17번행정학총론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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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경제적 규제

    살라몬의 정책도구는 강제성·직접성·가시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18. 18번재무행정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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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세출을 연계하는 회계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

19. 19번인사행정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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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4일 근무하는 제도는 '집약근무형'이다.

20. 20번정책학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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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