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ㆍ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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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본다. ㄴ.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본다. ㄷ.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권위주의·전체주의와 친화적이다. ㄹ. 플라톤(이데아적 공익)과 루소(일반의지)는 모두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다.

① ㄱ, ㄴ
정답: X
실체설(ㄱ)·과정설(ㄴ)의 설명은 맞지만, 플라톤과 루소(ㄹ)도 공익을 사익과 별개의 실체로 본 실체설 학자라 ㄹ이 빠졌다.
② ㄴ, ㄷ
정답: X
과정설(ㄴ)은 맞지만, 다원적 민주주의와 어울리는 것은 이익집단 간 타협을 중시하는 과정설이고 실체설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ㄷ).
③ ㄱ, ㄴ, ㄹ
정답: O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보고(ㄱ) 플라톤·루소가 대표 학자이며(ㄹ), 과정설은 사익 간 조정·타협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ㄴ).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다원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과정설이라 ㄷ이 끼면 안 되고, 과정설 설명인 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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