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ㆍ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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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본다. ㄴ.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본다. ㄷ.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권위주의·전체주의와 친화적이다. ㄹ. 플라톤(이데아적 공익)과 루소(일반의지)는 모두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본다. ㄴ.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본다.
② ㄴ, ㄷ
정답: X
ㄴ.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본다. ㄷ.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권위주의·전체주의와 친화적이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본다. ㄴ.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본다. ㄹ. 플라톤(이데아적 공익)과 루소(일반의지)는 모두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본다. ㄷ.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권위주의·전체주의와 친화적이다. ㄹ. 플라톤(이데아적 공익)과 루소(일반의지)는 모두 실체설의 대표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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