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책임이 흩어질 수 있다는 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ㄷ은 맞지만, 여섯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② ㄴ, ㄷ

정답: X

계속성·상시성은 행정위원회의 설치 요건이고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신중성 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ㄴ이 끼면 안 된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계속성·상시성은 행정위원회에만 요구되는 요건이라 ㄴ이 끼면 안 되고, ㄱ·ㄷ이 빠졌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ㄱ, ㄷ, ㄹ

정답: O

위원회는 합의제라 책임이 흩어지기 쉽고(ㄱ) 참여로 민주성을 높이며(ㄷ), ㄹ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섯은 법률로 둔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