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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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합의제 구조로 책임이 분산되어 명확한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업무는 '행정위원회'에 적합하다. 자문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문하는 기구이다. ㄷ.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민주성 제고가 가능하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의결·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① ㄱ, ㄷ
정답: X
ㄱ. 합의제 구조로 책임이 분산되어 명확한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ㄷ.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민주성 제고가 가능하다.
② ㄴ, ㄷ
정답: X
ㄴ.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업무는 '행정위원회'에 적합하다. 자문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문하는 기구이다. ㄷ.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민주성 제고가 가능하다.
③ ㄴ, ㄹ
정답: X
ㄴ.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업무는 '행정위원회'에 적합하다. 자문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문하는 기구이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의결·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④ ㄱ, ㄷ, ㄹ
정답: O
ㄱ. 합의제 구조로 책임이 분산되어 명확한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ㄷ.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민주성 제고가 가능하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의결·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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