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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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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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티부 모형은 각 지방정부가 최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반대이다.

  1. 시민의 이동성

    정답: O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시민의 이동성 — 전제조건.

  2. 외부효과의 배제

    정답: O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외부효과의 배제 — 전제조건.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정답: X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티부 모형은 각 지방정부가 최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반대이다.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O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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