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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지방자치론지방세

5.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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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완전한 정보,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규모 불경제 없음,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규모 경제를 유지할 최적 인구 규모)' 등. 티부 모형은 각 지방정부가 최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반대이다.

  1. ① 시민의 이동성

    정답: O

    티부 모형은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 조합을 찾아 지방정부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고 전제한다.

  2. ② 외부효과의 배제

    정답: O

    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편익·비용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주민의 선택이 효율적이므로 외부효과가 없다고 전제한다.

  3.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정답: X

    티부 모형은 고정적 생산요소가 있어 지방정부마다 최적 규모가 있다고 전제하므로, 고정적 생산요소가 없다는 것은 전제와 반대다.

  4.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O

    주민이 각 지방정부의 세금·서비스 묶음을 완전히 알아야 발로 하는 투표로 살 곳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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