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20.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제설정 주도자 / 공중의 지지높음낮음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가)(나)
국가(state)(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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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표 구조: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높음=(가)외부주도형, 사회 행위자+공중지지 낮음=(나)내부접근형, 국가+공중지지 높음=(다)공고화형, 국가+공중지지 낮음=(라)동원형. (라) 동원형은 국가(정부)가 이슈를 제기하되 공중의 지지가 낮은 유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공중의 지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정답: O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가 높은 (가)는 외부주도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해 정책의제가 된다.

  2.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정답: O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가 낮은 (나)는 내부접근형으로,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하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주도한다.

  3.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정답: O

    국가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가 높은 (다)는 공고화형으로, 이미 지지가 높아 결정 뒤 집행이 쉽다.

  4.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정답: X

    국가가 주도하지만 공중의 지지가 낮은 (라)는 동원형으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홍보 등으로 공중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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