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

정답: O

살라몬의 분류에서 강제성이 높은 도구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뿐이며, 경제적 규제는 가격·진입을 직접 통제한다.

② 바우처

정답: X

바우처는 수혜자가 공급자를 스스로 고르게 하는 구매권으로, 살라몬 분류에서 강제성 중간 도구 가운데 가장 약하다 — 강제성이 낮은 것은 조세지출·정보제공·손해책임법이다.

③ 조세지출

정답: X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도구라 강제성이 낮고, 예산에 드러나지 않아 가시성도 낮다.

④ 직접대출

정답: X

직접대출은 보조금·대출보증·계약과 함께 강제성 중간 도구로, 바우처·조세지출보다 강하지만 규제에는 못 미친다 — 직접성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