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지방직

지방자치론지방세

11.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①ㄱ, ㄴ, ㄹ
②ㄱ, ㄷ, ㅁ
③ㄴ, ㄹ, ㅂ
④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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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특별시·광역시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공통 세목: 취득세(ㅂ), 레저세(ㄹ), 지방소비세(ㄴ) → ③ ㄴ, ㄹ, ㅂ. ㄱ. 지방소득세 — 특별시·광역시세에는 있으나 도세에는 없다(시·군세이다). ㄷ. 주민세 — 특별시·광역시에만 있다(도는 없음). ㅁ. 재산세 — 시·군·구 보통세(특별시·광역시에서는 구세). → 정답은 ③.

  1. ① ㄱ, ㄴ, ㄹ

    정답: X

    지방소비세(ㄴ)·레저세(ㄹ)는 공통 세목이지만 지방소득세(ㄱ)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이고, 공통인 취득세(ㅂ)가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4항).

  2. ② ㄱ, ㄷ, ㅁ

    정답: X

    지방소득세(ㄱ)·주민세(ㄷ)는 도에서는 시·군세이고 재산세(ㅁ)는 구세·시·군세라, 셋 모두 공통 세목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3. ③ ㄴ, ㄹ, ㅂ

    정답: O

    특별시·광역시 보통세와 도 보통세에 모두 있는 것은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도세에만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

  4. ④ ㄷ, ㅁ, ㅂ

    정답: X

    취득세(ㅂ)는 공통이지만 주민세(ㄷ)는 도에서 시·군세이고, 재산세(ㅁ)는 구세·시·군세라 광역 단체의 보통세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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