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

정답: O

살라몬의 정책도구는 강제성·직접성·가시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제성 순서(높은 것에서 낮은 것): 경제적 규제 > 직접 정부 > 보조금 > 대출·대출보증 > 바우처 > 조세지출 순이다. 경제적 규제 — 강제성이 가장 높은 수단.

② 바우처

정답: X

살라몬의 정책도구는 강제성·직접성·가시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제성 순서(높은 것에서 낮은 것): 경제적 규제 > 직접 정부 > 보조금 > 대출·대출보증 > 바우처 > 조세지출 순이다. 바우처 —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낮다.

③ 조세지출

정답: X

살라몬의 정책도구는 강제성·직접성·가시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제성 순서(높은 것에서 낮은 것): 경제적 규제 > 직접 정부 > 보조금 > 대출·대출보증 > 바우처 > 조세지출 순이다. 조세지출 — 강제성이 낮다.

④ 직접대출

정답: X

살라몬의 정책도구는 강제성·직접성·가시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제성 순서(높은 것에서 낮은 것): 경제적 규제 > 직접 정부 > 보조금 > 대출·대출보증 > 바우처 > 조세지출 순이다. 직접대출 — 바우처·조세지출보다 강제성이 높으나 규제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