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300 100

정답: X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 (가) = 500, (나) = 300이므로 정답은 ④.

② 300 200

정답: X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 (가) = 500, (나) = 300이므로 정답은 ④.

③ 500 250

정답: X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 (가) = 500, (나) = 300이므로 정답은 ④.

④ 500 300

정답: O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 (가) = 500, (나) = 300이므로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