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정답: O

퇴직연금 지급률을 최종 1.7%로 단계적 인하(기존 1.9%).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정답: O

2015년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기여율과 지급률을 손보면서, 수급 문턱은 오히려 낮췄다. 재직요건 20년을 10년으로 내린 것이 그 대목으로, 짧게 일하고 떠나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되 수급 자격은 넓힌 세 방향을 함께 잡아 두어야 이 개혁의 선지들이 갈린다.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정답: O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기존 7%).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 X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