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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0지방직

7.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분류지방행정론정부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