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보충성의 원칙은 가장 가까운(작은) 정부·민간이 처리 가능한 업무는 그 단위가 담당하고,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①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의 원칙은 가장 가까운(작은) 정부·민간이 처리 가능한 업무는 그 단위가 담당하고,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②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기능 이양 시 관련 재원·인력·조직을 포괄하여 이전하는 것이다.
③ 형평성의 원칙
정답: X
형평성의 원칙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원칙이다.
④ 경제성의 원칙
정답: X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원칙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공개 메모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