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답: O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정부가 돈을 쓴 것과 같은 지출로 보는 개념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정답: O

예산지출은 정부가 돈을 직접 내주는 것이고, 조세지출은 받을 세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이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지출은 예산서에 지출로 드러나지 않아 국회 통제를 덜 받으므로 숨겨진 보조금이라 불린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비과세도 세금을 덜 걷어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감면·공제·우대세율과 함께 조세지출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