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목록

행정학개론 · 2020년 지방직

행정환류론행정통제

13.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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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내부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답: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내부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의회의 국정감사
정답: O
의회의 국정감사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정답: O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는 사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 O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사법적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행정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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