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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0년 지방직

행정환류론행정통제의 유형

13.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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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내부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1.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답: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 안에 있는 기관이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다.

  2. ② 의회의 국정감사

    정답: O

    국정감사는 행정부 밖의 국회가 하는 통제라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다.

  3.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정답: O

    법원이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다.

  4.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 O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밖의 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외부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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