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재무행정론계획·영기준 예산제도

11.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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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도입하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전 연방정부에 확대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PPBS는 장기적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기획 기능을 강조한다.

  1. ① 통제

    정답: X

    지출 대상별로 짜서 통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다.

  2. ② 관리

    정답: X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짜서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3. ③ 기획

    정답: O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들여오고 1965년 존슨이 연방정부 전체로 넓힌 것은 계획예산(PPBS)으로, 장기 계획과 예산을 잇는 기획 기능을 강조한다.

  4. ④ 감축

    정답: X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감축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영기준 예산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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