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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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운영권을 받아, 정부가 시설을 임차 사용하며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① BTO(Build-Transfer-Operate)
정답: X
BTO는 준공 때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민간이 운영하며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직접 받아 투자비를 거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② BTL(Build-Transfer-Lease)
정답: O
BTL은 준공 때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관리운영권을 얻되, 정부가 시설을 빌려 쓰며 약정 기간 임대료를 준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③ BOT(Build-Own-Transfer)
정답: X
BOT는 준공 뒤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운영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④ BOO(Build-Own-Operate)
정답: X
BOO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을 가져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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