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정부관과 정부조직

1.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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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신공공관리론(NPM)은 시장원리 도입, 민영화, 규제 완화, 작은정부를 적극 옹호한다.

  1.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정답: X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정책 결정까지 맡는 행정국가를 긍정하므로 큰정부 쪽 이론이다.

  2.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정답: X

    뉴딜은 대공황을 이기려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 정책으로, 큰정부의 대표 사례다.

  3.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정답: X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늘리면 정부 기능과 재정이 커지므로 큰정부로 가는 길이다.

  4. ④ 신공공관리론

    정답: O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규제 완화·시장원리 도입으로 정부 역할을 줄이자는 작은정부론이다 —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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