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인과관계에서 원인(정책수단)이 결과(정책목표 달성)에 선행해야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ㄴ. 제3변수(경쟁 요인)의 배제는 인과관계 성립의 핵심 조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ㄷ. 공변성(covariation) 조건으로, 수단의 변화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도 함께 변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① ㄱ
정답: X
ㄱ은 거꾸로다 —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인 정책수단이 결과인 목표 달성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②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다른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ㄴ이 빠졌다 — 인과 추론에는 선행성·공동변화·경쟁요인 배제가 모두 필요하다.
③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은 시간 순서를 거꾸로 적었고, 공동변화를 말한 ㄷ이 빠졌다.
④ ㄴ, ㄷ
정답: O
인과관계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ㄴ), 수단이 변할 때 목표 달성도 함께 변하며(ㄷ), 수단이 목표보다 먼저 있어야 성립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