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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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보충성의 원칙은 가장 가까운(작은) 정부·민간이 처리 가능한 업무는 그 단위가 담당하고,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①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 가까운 시·군·구가 먼저 맡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시·도와 국가가 맡으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정부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제4항).
②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넘길 때 관련 사무를 한데 묶어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는 원칙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③ 형평성의 원칙
정답: X
형평성의 원칙은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는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으로, 가까운 정부 우선과는 관계없다.
④ 경제성의 원칙
정답: X
경제성의 원칙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에 맡기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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