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정답: O

과정설은 공익을 여러 이익이 경쟁·타협한 결과로 보므로, 사익을 넘어선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실체설이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O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제1원리)가 차등 원리 등 제2원리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정답: X

파레토 최적은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아지게 할 수 없는 상태로, 효율성의 기준이지 형평성의 기준이 아니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O

근대 이후 합리성은 정해진 목표를 이루는 데 알맞은 수단을 고르는 수단적 합리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