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정답: O

개방형 인사는 외부 전문가를 뽑아 들여 폐쇄형 임용이 낳는 침체와 전문성 부족을 보완한다.

② 계약제 임용제도

정답: O

계약제 임용은 기간을 정해 성과에 따라 재계약하므로, 신분보장 때문에 생기는 무사안일을 보완한다.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정답: O

계급정년제는 한 계급에 정해진 기간 넘게 머물면 퇴직시켜 승진 적체와 조직 침체를 보완한다.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 X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이지, 폐쇄성·무사안일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