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정답: X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것을 화폐 단위로 바꾸므로, 분야가 다른 정책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정답: O

비용·편익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화폐 가치로 바꿔 재는 것이 원칙이다 — 화폐로 못 바꾸면 비용·효과분석을 쓴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정답: O

미래의 돈은 지금의 돈보다 가치가 낮으므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바꾼 뒤 비교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 O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라, 편익이 크면 0보다 크고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