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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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의 특징이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ㄷ.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고위직)가 집행을 주도하고 일선 관료는 지시를 따른다고 본다. ㄹ.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모두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 상향식은 집행 현장과 일선관료의 재량·전문성을 중시한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 하향식은 현장이 아니라 결정자의 정책 목표에서 출발한다.
③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 하향식에서 일선공무원은 결정된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존재다.
④ ㄷ, ㄹ
정답: O
하향식 접근은 고위 정책결정자가 집행을 주도하고(ㄷ), 결정자가 집행 과정의 정치적·조직적·기술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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