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지방자치론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주재원

3.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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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1. ① 지방교부세

    정답: X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라 의존재원이다.

  2. ② 재산임대수입

    정답: O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이라 여기에 든다.

  3. ③ 조정교부금

    정답: X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려고 나눠 주는 돈이라 의존재원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4. ④ 국고보조금

    정답: X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에 쓰라고 용도를 정해 주는 돈이라 의존재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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