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행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민원행정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옳은 설명이다. 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ㄷ. 민원행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빠졌다 —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는 민원을 낼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고충민원 처리처럼 민원행정은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를 바로잡는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진다.
③ ㄱ, ㄴ
정답: O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이고(ㄱ), ㄴ처럼 행정기관도 사경제 주체로서는 민원인이 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끼었다 —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지며, 전달적 행정이라는 ㄱ이 빠졌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