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정답: O

공익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이익집단 간 경쟁·타협의 산물로 보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O

롤스(Rawls)는 자유의 원칙(제1원리)이 차등의 원칙(제2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정답: X

파레토 최적은 어느 누구의 상태도 악화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 효율적 배분 상태로, 효율성의 기준이다.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O

근대 이후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수단의 선택과 관련된 도구적 합리성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