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답: O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세금 감면·공제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정답: O

직접 예산 집행과 달리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 성격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 보조금과 달리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아 숨겨진 보조금이라 불린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비과세를 조세지출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