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지방직

정책학정책분석론

16.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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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므로,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간 비교도 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비용·편익분석의 장점이다.

  1.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정답: X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므로,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간 비교도 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비용·편익분석의 장점이다.

  2.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정답: O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정답: O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4.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 O

    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이므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면 NPV > 0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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