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정답: O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여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성·침체를 보완한다.

② 계약제 임용제도

정답: O

계약제 임용제도는 신분 보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한다.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정답: O

계급정년제는 일정 계급에 장기 체류 시 자동 퇴직하도록 하여 조직 활력을 높이고 직업공무원제의 침체를 보완한다.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 X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핵심 특성이지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폐쇄성, 무사안일, 대응성 부족 등)을 보완하지 않는다.